개성공단 재가동 때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곳 중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경험이 있는 기업은 76.4%가 재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비입주기업은 8.3%에 그쳐 큰 시각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장 확보가 어렵고 공단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투자 환경 자체는 중국·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답한 기업이 36%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발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 중소기업 2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55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개성공단 재가동 때 입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전체 기업은 27%로 나타났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경험이 있는 기업의 76.4%는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입장차를 보였다. 대다수 비입주 기업이 입주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유로 신변 등 안전보장 확보 곤란(32.7%)과 정책 불확실성 등 지속가능성 의문(31%)을 꼽았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도 과반 이상(52.7%)이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을 골랐고,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등을 선택한 기업도 많았다.
남북 경제협력 자체에 대해선 개성공단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기업들이 많았다. 응답 중소기업의 45.5%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0%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다.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 추진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0%),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도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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