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최근 증가하는 반중(反中) 시위를 '자해적 행위',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안전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달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자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시위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점검 등을 위해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수 국무1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서울 명동 일대 반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며 대책을 주문한 뒤 정부는 연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9일에도 경찰에 “필요시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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