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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워…인센티브 등 마련해야"

입력 2025-10-15 18:10   수정 2025-10-15 18:3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전기차) 840만~98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전기차 중심의 단일 전략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동력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자동차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5일 '수송부문 NDC 목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합 대회의실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배충식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수소, 바이오에너지, 연료전환, 행동변화,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8대 핵심 기술군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배터리 전기(BEV)·수소연료전지(FCEV)·탄소중립연료 기반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동력 기술의 조합이 필요하다”며 “특히 항공·해운·상용차 등 고에너지밀도 연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기화만으로 한계가 있어 액체 기반 탄소중립연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전동화의 지속 가능성에도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기술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내의 재생에너지 자원 한계로 인해 전기차 중심의 감축 전략만으로는 2035년 NDC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에너지 캐리어 수입 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기술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배 교수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배 교수는 “탄소중립연료 기술개발과 실증이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세제 인센티브, 공급망 구축, 기술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과 민간의 기술혁신, 중장기 로드맵 추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실질적인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강명수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과도한 목표 설정은 중소 부품기업의 매출 급감과 적자 전환을 초래해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난 5월부터 미국의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데다 노조법 개정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이미 자동차부품업계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논의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업계에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이사장은 “부품업계의 사업다각화와 전동화 추진에 따른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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