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김용범·김정관·여한구, 美 총출동…관세협상 극적 타결하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미 관세협상을 이끄는 경제·통상라인 ‘키맨’들의 방미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경주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이 정상회담 전까지 좁혀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직접 투자’ 비중 등 이견 좁힐까

정부 경제·통상라인의 ‘전원 방미’는 대미 투자펀드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 등을 놓고 양국 협상팀이 대안을 한 차례씩 주고받은 가운데 이뤄진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펀드가 ‘선불(up front)’이라며 미국 내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달러 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어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직접 투자 대신 대출·보증 중심의 펀드 구성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측이 최근 이 같은 대안에 대해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인 게 교착 상태인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김 실장은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미국이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최근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한국이 3500억달러를 순전히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도 인지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CNBC에 나와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협상은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시장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 미국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500억달러 펀드 내 직접 투자 비중에 따라 제한적 규모로라도 통화스와프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난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나와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얘기했다.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무제한’이 아니라면 통화스와프는 의미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양측 모두 APEC 계기 타결 희망”

양국 협상팀은 이달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 타결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상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며 APEC 기간 협상 타결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만 참석하고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관세협상에서마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APEC 정상회의가 ‘남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정부 고민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협상에 진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양측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길게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25% 관세를 적용받는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국 내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우려가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김대훈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