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한국 '3500억달러 선불' 합의" 또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뉴욕증시, 뒤엉킨 재료에 극도의 변동성…혼조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은행의 강력한 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뒤엉키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5포인트(0.04%) 밀린 46,253.3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75포인트(0.40%) 오른 6671.06, 나스닥종합지수는 148.38포인트(0.66%) 뛴 22,670.08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을 둘러싸고 여전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식용유의 수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 부동산이 1% 이상 올랐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 소재는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혼조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약보합이었고 알파벳과 브로드컴, 오라클은 2%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한국인 송환 협의 추진
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15일(현지시간)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20㎞가량 떨어진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선 김진아 단장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됐다"며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사망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응팀은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의 송환 계획을 우선 협의하기 위해 캄보디아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상당수는 캄보디아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얼마나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재산분할 결론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 李정부 첫 국감 나흘째…'尹정부 감사·R&D예산 삭감' 충돌 전망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 가운데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를 뒤집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보복 TF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전날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하자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파행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방미 구윤철, 한미무역협상에 "빠른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과 관련해선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 전국 흐리고 비…아침 시간당 20㎜ 내리는 곳도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10∼50㎜, 대구·경북 10∼40㎜, 광주·전남 5∼4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전북 5㎜ 안팎입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5~21도, 낮 최고 기온은 19~2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5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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