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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1만명 이상 해고될 듯"…법원은 제지

입력 2025-10-16 07:55   수정 2025-10-16 07:56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가운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그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15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이나 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까지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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