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강화하는 일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경우, 동네 사람들은 흉물이 설치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소수 업자만 혜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러면 주민들이 (시설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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