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관리예산국을 찾아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이른 새벽시간대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해당 논의에 합류할 예정이다.
관리예산국은 미국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예산 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한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된 한미 관세 합의문의 행정적인 문구를 최종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구성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의견 등도 제기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개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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