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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