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강조하며…"고정관념은 족쇄"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규제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관행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례도 설명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아예 하지 말 것이 아니라 보완 장치를 마련해 안전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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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