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처 3년 차 사무관은 내년 2월 본격 시작될 ‘2027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손발을 맞추던 7급 주무관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공직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주무관들이 늘고 있다”며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중앙부처 6~7급 공무원들의 퇴직행렬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2명 중 1명은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었다. 인사 적체가 심화하면서 공무원을 더 이상 평생직장으로 여기기보다는, 민간 이직을 위한 경력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사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6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130명, 7급이 1195명으로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 2016년엔 각각 1279명, 902명에 불과했던 6, 7급 퇴직자 수는 8년 만에 52% 늘어났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6~7급은 예산 초안부터 국회 요구자료 대응,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보고서 작성까지 정책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요구액이 많으면 일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주무관의 역할이다. 이들의 ‘퇴직 러시’가 가속화되면서 부처 행정 동력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6~7급 퇴직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는 중앙부처 인사 적체가 꼽힌다. 5급 행정고시 출신조차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리는 와중에 6~7급들의 국·과장 승진은 까마득해 보이니 차라리 부처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민간 일터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에 발을 들인 지 1년도 되지 않아 퇴직한 공무원 숫자는 2017년 731명에서 지난해 2418명으로 3배 이상 뛰었다. 한 경제부처 주무관은 “3~5년 내 ‘부처 경력’을 갖고 이직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비(非) 행정고시’ 출신들에게 적용되는 유리천장 역시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경제부처(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비고시 출신 국장 비율은 평균 7~8%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국장 35명 중 비고시, 즉 6~7급 출신이 3명뿐이다. 이마저도 교수, 군인, 한국은행 파견 등 특수 경로를 통해 임용된 인사여서, 6~7급 출신의 승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28명 중 비고시 출신은 2명, 농림축산식품부는 14명 중 1명에 그쳤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고시 출신 국장이 한명도 없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과장급 이상이 대부분 고시 출신이라 ‘몇 회’ 기수를 따지며 후배를 챙기는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6~7급들에는 공직이 평생직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또 다른 주무관은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부처에) 들어왔는데, 사무관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잡무가 많은 데다 인사관리도 체계적이지 않다”며 “효능감이 떨어져 퇴직하게 되면 또다시 잡일이 다른 주무관에게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이라고 토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실무인력인 6~7급의 이탈은 정부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서열형 인사를 성과주의로 전환하고 우수한 인력의 빠른 승진과 높은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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