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직사회 일각의 행정편의주의적 일 처리 관행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이 충돌할 때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라고도 주문했다.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복지부동할 게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라는 것이다.
◇원정치료 막는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며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분야 규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했다.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요구가 나왔다. 당국의 심사 기간이 경쟁국 대비 길어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기회를 놓친다는 이유에서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인력, 절대 인력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심사인력 증원을 그 자리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심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혁신 신약 허가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줄이겠다고 했다.
희소·난치·중대 질환 환자가 일본 등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첨단재생의료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희소 난치 질환이 아니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더라도 정식 승인 전 치료가 극히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 기준을 정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 미비로 국내 치료가 쉽지 않아 해외에 나가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화산업 세제 지원 추진
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집 앞이나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태양광 설비 확산이 더디다는 주장이 태양광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외지인이 농촌 지역 땅을 사들여 우후죽순 대규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방안을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렇다면 굳이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규제도 풀어 광고 유형을 현행처럼 간접·중간·가상 등 7개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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