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정책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관세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무역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투자금 집행 방식 및 시기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해 한국은 달러 환전 수요의 급증으로 외환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합의된 대미 투자금 규모가 5500억달러로 발표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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