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해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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