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성치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 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90%(3만8619명)가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됐다. 이로 인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이었다. 이 중 32조2323억 원(91%)은 실제 징수되지 않은 채 장부상에서만 정리됐다.
또 과세오류로 인한 납세자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4조3583억원에 달했고,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408억 원이었다. 환급 사유는 납세자 경정청구가 59.8%, 국세청 과세 오류에 따른 불복 환급이 23.7%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세금이 사라지는 절차로 전락했다"며 "징수 역량 부족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잘못 걷어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는 것은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세금을 못 걷고 잘못 걷은 부담을 국민 증세로 메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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