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쿠팡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엄 검사는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처분을 이끈 바 있다.
엄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쿠팡 근로자 분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이분들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퇴직급여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쿠팡 측에서는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쿠팡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문지석 부장검사가 사실과 전혀 다른 무고성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악의적 오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가 문제가 된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5월 문 부장검사는 쿠팡 불기소 결론으로 이끈 당시 상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등으로 감찰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 문지석 부장의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의 진실공방에 정치권도 가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부장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을 보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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