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조세수입, OECD 하위권…"세율 낮추되 세원은 넓혀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조세 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일 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조세 수입 비율은 17.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5.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19.1%)과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넘는 일본(21.2%)도 한국보다 조세 수입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020년 18.8%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20.6%로 처음 20%를 웃돌았다. 2022년에는 22.1%까지 늘었지만 2023년 19%로 다시 20%를 밑돌았다.

IM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다.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 31개국 조세 수입 비율 평균(17.5%)도 한국보다 높았다.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은 13%로 한국과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과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선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웃돌아야 한다고 권장한다. 경제 규모 대비 조세 수입이 부족하면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유엔은 지난 7월 ‘세비야 합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15% 이상 조세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IMF도 “저세수·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5%를 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169개국의 180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비율 15%를 넘어서는 국가의 1인당 GDP는 15% 미만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빨리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세수 기반이 부족한 원인을 ‘높은 세율과 좁은 세원’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지만 실효 세율이 서른 번째에 그친다. 실효 세율이 높지 않은 건 지난해 말 기준 근로소득자의 33%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나친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이 면세 소득자를 늘린 주원인으로 거론된다.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도 지난해 기준 5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수인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8%)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외 연구기관도 세수 기반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IMF는 “국제 경험에 따르면 이미 높은 법정세율을 더 올리기보다 조세 감면 제도의 합리화와 부가가치세 인상, 면세 축소 등 세원을 확대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수 기반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조세 정책을 확립해야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