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53.62
(135.63
3.32%)
코스닥
878.70
(23.97
2.6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美, 선박 탄소세 도입 ‘제동’ [ESG 뉴스 5]

입력 2025-10-17 20:10   수정 2025-10-17 20:13

[한경ESG] ESG 뉴스 5


美, 선박 탄소세 도입 ‘제동’

미국이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선박 탄소세 부과안의 채택 절차를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도입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의 묵시적 수용 대신 각국의 공식 동의를 요구하는 ‘명시적 수용(explicit acceptance)’ 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이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사실상 시행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IMO는 이번 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부과 규정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절차 변경안 제출로 회의가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은 해당 제도를 “미국인에 대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세 지지국을 상대로 항만부과금, 비자 제한, 보복관세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와 파나마도 회의 연기를 제안하며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주요 해운국인 그리스 역시 찬성에서 기권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리바 탄소크레딧 3분의 2 허위”…베라 조사 결과 ‘충격’

세계 최대 탄소상쇄 인증기관인 베라(Verra)가 짐바브웨의 ‘카리바(Kariba)’ 산림보호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탄소크레딧의 대부분이 실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 감축 실적의 약 3분의 2가 허위였다는 결론이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폭스바겐, 구찌, 네슬레, 맥킨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탄소상쇄 사업으로 숲을 보호해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보호된 산림 면적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배출 감축 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라는 프로젝트 운영사 카본그린인베스트먼트(CGI)에 약 1250만t의 부족분을 다시 상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3500만달러(497억원)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전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탄소시장 신뢰에 또 한 차례 금이 갔다고 평가했다.

EU, CBAM 피해국에 330조원 지원 계획

EU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이익을 받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8~2034년 예산에 2000억유로(330조원)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브뤼셀은 “정책은 후퇴하지 않지만, 파트너국의 탈탄소 전환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기술이전과 청정산업 공동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보급 늘어도 국산 매출 급감…“中 제품만 키운다”

최근 6년간 국내 태양광 보급이 2.5배 늘었지만 국내 기업 매출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의 내수 매출은 2019년 2조3197억원에서 2023년 1조869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유통 인버터의 90%가 중국산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택갈이’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훈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이 42% 증액되지만 산업 생태계 복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500 기업 99% ESG 공시…미국도 ‘전면 보고 시대’

거버넌스앤어카운터빌리티연구소(G&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 S&P500 기업의 99%, 러셀1000 기업의 94%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정합성은 82%, 기후관련재무정보공시협의체(TCFD) 활용률은 65%로 상승했다. 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자연관련재무공시협의체(TNFD) 채택률도 처음으로 집계됐다. 특히 러셀1000 기업의 ISSB 채택 비율은 1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