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 신규 신청만 적용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상세 지침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로 기존보다 100배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상세 지침에 따르면 10만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미국 동부시간 0시1분 이후 제출된 비자 신청 건 가운데 미국 밖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 H-1B 신청자가 비자 자격 변경과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수수료 10만달러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유학생과 미국에 거주하는 직원 등은 수수료 10만달러를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테크기업은 통상 대학 졸업 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한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1000명 중 약 54%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에게 발급됐다. 비자 신청자 절반 이상은 수수료 인상 조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