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유럽연합(EU)도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더는 아니다”며 “우리는 매우 공정한 협상을 해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협상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교착 상태에 있던 관세협상은 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리 측의 외환시장 불안정성 우려를 미국이 이해하고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며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방식 등 ‘상업적 합리성’을 놓고는 쟁점이 남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두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 협상팀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큰 틀의 합의를 보고,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양해각서(MOU)에 담을 세부 사항은 후속 협상에서 이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건은 합의가 얼마나 구체성을 가질지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구체적 문구가 담길지가 관심사다. 인하되는 관세 적용 시점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부터인지, 이번 정상회담 합의 시점인지 아니면 MOU 체결 이후부터인지 등도 중요하다.
한재영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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