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재판부가 시세조종 성립 요건인 매매 행태, 목적, 공모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모 근거로 내세운 사실상 유일한 증언이 별건 수사 압박 속에 나온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시세조종 요건 성립 안 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15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펀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적상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 정황을 보면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고가 매수 주문은 주가 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됐고 일부는 21분가량의 긴 간격을 두고 제출됐다”며 “이는 물량을 매집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주문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모 여부 역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고정하려고 했다면 실무자들이 이를 공모하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실무를 이끈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리더의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 투자 테이블 등 기록에서 관련 논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檢 수사 행태 이례적 직격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데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로 본 점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검찰은 배 전 대표와 강 리더의 통화에서 “브라이언(김 창업자)이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와라’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별건 수사에 따른 극심한 압박 속에 이뤄진 이 전 부문장의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인의 신빙성을 따져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짚어낸 판결”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년6개월간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30여 건의 수사 및 조사를 받았다. 특히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위와 검찰의 관련 계열사 수사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타깃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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