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통인 진성준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을 내놓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다. 비정상적인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할 건지, 집값 잡을 대책부터 내놔야
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안이 없다.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 늘려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야 한다'인데, 그렇게 해서 언제 주택이 공급되나.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닌가. 당장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하기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했다.
진 의원은 "당장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기대 등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 만능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국민의힘 집권 기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던 것이냐"고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급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들을 크게 완화해서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해줬지 않았느냐"며 "또 각종 정책 자금 대출을 크게 해줘서 100조원가량 주택 자금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집값을 계속 부양시킨 것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진 의원은 "저는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냐"고 했다.
진 의원은 "당과 정부가 (보유세에) 신중한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선거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도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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