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관세 인하를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권한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3500억달러(약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대신 한국에 부과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77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WSJ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며 막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달러(약 260조원)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8%, 한국은 2.3%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일본과 한국이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했다.
WSJ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다"며 "그것도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해 동맹국에 지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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