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가 왜 문제죠? 국토부 차관도 갭투자로 집 샀잖아요. 웬만한 금수저 아니면 갭투자와 대출 없으면 죽을 때까지 집 못 삽니다. 한국이 돈 좀 버니까 이제 월급으로 집 사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건가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 씨는 22일 익명 커뮤니티에 이렇게 쓰며 '집값 내려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차관은 '돈 벌어서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작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배우자는 30억대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매매 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은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신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은 20·30대들은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꺾였다"는 불만을 터트렸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YTN 뉴스에 출연해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를 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돼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 구매를 못 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갭투자가 금지돼서 전세 매물 공급도 없어져 버렸다"라면서 "국민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석 교수는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못 잡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한다"면서 "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을 잘못됐기 때문에 집값을 전혀 잡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공급절벽의 우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서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라며 "신규 입주 물량과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러한 신호를 주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대출 규제를 늘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집값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건설산업이 위축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면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매물이 풀려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냐, 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관의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접근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지지율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직접 타격을 받은 서울에서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1%로 나타났으며 경기는 민주당 42.5%, 국민의힘 40.4%로 집계됐다. 청년층에서도 국민의힘 우위가 관측됐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5%, 국민의힘 39.3%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100%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포인트, 응답률 약 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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