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SW로 만든 제품, 중국에 수출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 전반에 대중(對中)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조치로,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사실상 모든 산업을 겨냥한 ‘디지털 수출 통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방안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보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에서 “11월 1일부터 중국산 대미(對美)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 검토안에는 미국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엔진이든 소프트웨어든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있다”며 “주요 7개국(G7) 동맹국과의 공조 아래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장거리 관할권(자국 법을 해외 기업에까지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면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은) 상당히 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여러 문제 및 의문, 거대한 자산 문제를 중국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협의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희토류는 혼란 요인이지만 세계 곳곳에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24~27일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