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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0억弗 vs 250억弗…간극 여전한 '현금투자'

입력 2025-10-23 17:43   수정 2025-11-03 15:59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미 관세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 내 현금 직접투자 비중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견을 해소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서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양국이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인터뷰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시간가량 추가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과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 가운데 20% 수준인 약 700억달러를 10년에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연간 70억달러 수준으로, 협상 초기 현금 직접투자 비중을 5% 안팎(175억달러)으로 주장했던 데서 물러선 것이다.

미국은 3500억달러 중 60%에 가까운 2000억달러를 8년에 나눠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50억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으로, 우리 측 입장과 간극이 크다. 미국 역시 3500억달러 전부를 현금 투자하라던 데서는 물러선 게 맞지만 우리 외환보유액 사정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담이 큰 수준이다.

한재영/김대훈/워싱턴=이상은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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