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 및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 논란을 낳은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주무부처 차관인 이 차관은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방영된 영상에서 이 차관은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또 이 차관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여당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판이 잇따르자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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