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값이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이라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렸고 실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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