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한·미가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는 미국도 이해한 상태”라면서도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그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금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이 곤란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동안 미국은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대출·보증 방식의 투자를 주장해왔다. 전액 현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현금 투자 비율과 분할 투자 여부 등 세부 조건에서는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APEC에서 공동 합의문 도출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합의문 작성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예단하기 어렵고 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쟁점에서 아직 서로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 이익의 부합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귀국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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