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이 독자 핵무장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는 응답이 46.5%로 다수를 차지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전문가 비중도 42.3%로 뒤를 이었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안팎에 이르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능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핵무장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41.7%),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12.5%),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8.3%) 순으로 답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또는 조건으로는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골랐다.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완성'(9.6%), '일본의 핵무장 결정'(7.7%)이 뒤를 이었고, 15.4%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통일연구원은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독자적 핵무장에 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며 "향후 핵무장 여론조사는 안보 환경과 정책 선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다층적 문항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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