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3일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임대인 약 1500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분석 결과,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은 일반 임대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신용도'였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했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또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은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도 일반 임대인보다 2배 이상 높아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과 주택 정보 13개 항목을 결합해 총 24종의 정보를 담은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구성했다.
집주인 정보에는 △KCB 신용 점수 △채무 불이행 현황 △금융 질서 문란 정보 △신용불량 이력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 등이 포함된다.
주택 정보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 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 △가격 적정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담겼다. 이 밖에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집주인 정보는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내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예정자 1000명에게 무료 이용 쿠폰을 발급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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