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거취 압박을 해온 가운데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번진 것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양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달았다.
양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대화 속에서 등장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기일 잡아서 할 수 있는거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며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양 의원과 함께 방송에 나온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불씨를 지펴놨으니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는)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약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인 재판을 시행한다면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재판 재개를 시도하는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자 양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은 선을 그어왔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 걸음 더 나간 조치에 대해선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공개 방송에서 탄핵을 주장한 만큼 실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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