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유령 등원’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 수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결원은 큰데 국공립과 단지내 시설, 영아반 등 일부 유형과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미스매치를 정밀 파악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유령 등원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 자리를 놓칠 것을 우려한 부모가 보육료를 내며 등록만 해두는 관행을 말한다. 실제 등원은 하지 않고, 원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해 결석 처리에 양해를 구한다. 대개 출산 직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순번이 돌아오면 포기하기 어렵고, 한번 놓치면 재입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서울권 어린이집 4200여곳에 수요·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 항목은 △대기자 수 △결원 사유 △보육 시간대별 이용률 △선호 요인 등 학부모들의 수요를 파악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역·연령대별 격차를 분석해 국공립 신설과 영아반 확충, 보육교사 인력 지원 등 후속 조치로 연결할 방침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출석일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월 1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6~10일 50%, 1~5일 25% 지원이며, 출석 0일은 지원이 없다. 다만 0~1세(0~23개월) 영아에 대해선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 등원이 없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0세 월 보육료 지원단가는 전국 공통 56만70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관내 어린이집 정원은 19만 5707명, 현원은 13만 1906명으로 충족률 67.4%였다. 결원은 6만 3801명인데 대기자(중복포함)는 16만 4641명에 달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한강변 대단지 지역에 대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지역은 아동 결원이 많은데 또다른 지역은 대기가 길어 어린이집 수요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배치와 반 편성, 인력 지원 등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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