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는 3500억달러(약 50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한국 경제에는 1차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 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미 투자 펀드는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1일 미국이 한국의 상품 전반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때문에 관련 협상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관세 협상이 각론에서 부딪히자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7월 31일 타결 소식이 전해졌던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9월 무렵에는 1410원대로 올랐다. 이후 뚜렷한 합의점을 찾이 목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대로 치솟았다. 환율 변동으로 3500억달러 펀드는 한화로 487조원 수준에서 504조원으로 불었다.
전문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불확실성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다.
일단 지금까지 대면 협의에서 얼추 방향은 정해졌다. 한국 경제 규모상 3500억달러 일시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3500억달러 중 현금성 투자 규모와 납입 기간을 얼마나 길게 잡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수익분배 구조, 투자처 선정 시 개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관세가 타결된다고 해도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은 남은 상황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6% 감소하는 등 이미 품목별 관세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최종적으로 문서화가 되기 전엔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또 3500억달러 투자 펀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두고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다. 일부라 해도 상당한 규모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환율이 상승하며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봐야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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