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억 무담보 대여 논란” 오세훈 한강버스 배임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원을 담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비상식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과 배임 소지를 제기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