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세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정상회담 전 타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이 추가 관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한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국익이 1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동맹 간에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 할 일이 있겠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도장을 찍자’는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한국과의 협상은)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한국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기한 분할과 현금 비중 등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결에)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대미 현금 투자 한도를 ‘연 70억달러(10년)’로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연 250억달러(8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후 미국 측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 전통 동맹국들과 세를 과시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많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레이건 광고’를 계기로 커진 미국과의 갈등을 APEC을 계기로 풀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봉합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APEC 계기 관세협상 타결’이 최종 무산될 경우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율을 기존처럼 25%로 되돌리거나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daepun@hankyung.com
◇美 “한국이 원하면 바로 타결”
26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 기간, 이익 배분 구조 등의 이행 방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진 단계에서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한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국익이 1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동맹 간에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 할 일이 있겠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도장을 찍자’는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한국과의 협상은)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한국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준비가 되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기한 분할과 현금 비중 등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결에)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대미 현금 투자 한도를 ‘연 70억달러(10년)’로 제안했지만 미국 측은 ‘연 250억달러(8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EC 놓치면 한·미 모두 부담
미국 고위 당국자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기여를 감당하려 하는 즉시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국익을 훼손하는 타결은 없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고, 협상팀이 ‘마지막 조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협상 내용의 ‘문서화’까지 이르러야 진짜 협상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후 미국 측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 전통 동맹국들과 세를 과시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많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레이건 광고’를 계기로 커진 미국과의 갈등을 APEC을 계기로 풀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과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갈등이 봉합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APEC 계기 관세협상 타결’이 최종 무산될 경우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율을 기존처럼 25%로 되돌리거나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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