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환율 변동성 키워"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은행 참여’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27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한은의 입장을 157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일곱 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 1 대 1의 가치 유지(페깅)를 약속하지만 번번이 깨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는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 0.88달러로 급락했고, 유로 연동 코인인 EURC는 2022년 6월 발행된 이후 대부분 기간 1유로를 밑돌았다.

한은은 “1코인=1달러 등의 약속은 발행 기업과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이라며 “국가가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은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거두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디지털 통화의 특성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코인런’ 속도가 뱅크런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외환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