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공급 부족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 데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공급 활성화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다. 투기 수요 억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도심 공급을 위한 행정 지원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민간 공급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0·15 대책이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포함해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6000여 가구에서 내년 1만4000여 가구로 반토막 난다.
신규 택지 등을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기도권에서 발굴하기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 학습효과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정비사업 등이 최대한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공급 물량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옥상옥 규제를 찾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민간 공급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0·15 대책이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포함해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 3만6000여 가구에서 내년 1만4000여 가구로 반토막 난다.
신규 택지 등을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기도권에서 발굴하기보다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 학습효과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정비사업 등이 최대한 빨리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공급 물량을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옥상옥 규제를 찾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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