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최고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공급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26~2027년 서울에 매년 약 6만 가구의 주택을 구역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가라앉으면 어떤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성과가 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과 2027년 입주 물량을 보면 누가 봐도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지적에 “모든 관계 부처가 공급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공급 애로 지역은 구역별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서울에 33만5000가구(착공 기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연금, 노동 등 구조 개혁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부(國富)를 늘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부를 늘리면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출생, 고령화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선 “청년 고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영효/김익환/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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