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해 감세 혜택을 보는 대상 기업과 투자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가 주로 혜택을 본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요건이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기아,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상장사 주주가 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으로 하거나 ‘35% 이상인 기업’ 등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약 2.5%) 수준만큼 배당을 늘리면 충족할 수 있는 의미 없는 기준”이라며 관련 요건 삭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사 순이익이 매년 7~8% 늘어난다"며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성향으로 고정하면 배당금은 자연히 늘어나는 반면 배당금 기준으로 주면 노력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 의원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반영해 분리과세 제도 손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분리과세 도입 주장을 이어간 이 의원이 대상 기업 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상장사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데 '노력상'을 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건을 비교기준이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하고 그래야 기업 배당을 북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308곳으로 전체(2732개) 중 11.2%에 불과했다. 배당 성향 40%를 넘긴 기업은 254곳(9.3%)에 그친다. 반면 배당 성향이 25~35%인 기업은 162~216곳이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LG전자 HD현대일렉트릭 등 대형 제조업체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증권 등 금융주가 대부분 이 정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상장사는 배당 성향 35~40%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 연구개발(R&D) 등으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매년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지출 압박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률도 들쭉날쭉하다"며 "배당성향을 35~40%는 일부 상장사한테 매우 도전적 허들이고, 매년 배당을 늘리는 것조다도 힘겨운 곳들이 많은 만큼 분리과세 혜택이 일부 금융회사 주주에게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하순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현우/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소영 “분리과세 혜택 제한”
2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주도해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분리과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으로 하거나 ‘35% 이상인 기업’ 등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약 2.5%) 수준만큼 배당을 늘리면 충족할 수 있는 의미 없는 기준”이라며 관련 요건 삭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장사 순이익이 매년 7~8% 늘어난다"며 "분리과세 기준을 배당성향으로 고정하면 배당금은 자연히 늘어나는 반면 배당금 기준으로 주면 노력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 의원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반영해 분리과세 제도 손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분리과세 도입 주장을 이어간 이 의원이 대상 기업 요건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당 성향 25%+배당 증가율 5%' 상장사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데 '노력상'을 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건을 비교기준이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하고 그래야 기업 배당을 북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며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시장 조정받을 수도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배당 성향 35~40% 이상 기업으로 좁힐 경우 개미투자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세제 혜택 가능성이 거론된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기아 등 주요 대형주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기대로 달아오른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도 우려된다.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308곳으로 전체(2732개) 중 11.2%에 불과했다. 배당 성향 40%를 넘긴 기업은 254곳(9.3%)에 그친다. 반면 배당 성향이 25~35%인 기업은 162~216곳이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LG전자 HD현대일렉트릭 등 대형 제조업체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삼성증권 등 금융주가 대부분 이 정도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상장사는 배당 성향 35~40%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항변한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CAPEX), 연구개발(R&D) 등으로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매년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지출 압박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률도 들쭉날쭉하다"며 "배당성향을 35~40%는 일부 상장사한테 매우 도전적 허들이고, 매년 배당을 늘리는 것조다도 힘겨운 곳들이 많은 만큼 분리과세 혜택이 일부 금융회사 주주에게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하순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현우/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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