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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부결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은 전원 찬성, 민주당은 전원 반대하며 ‘진영 대결’ 양상을 이어갔다. 이로써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셧다운이 다음달 5일을 지나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장 셧다운 기간(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서민 지원의 ‘4대 축’이 사실상 멈춰 서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 먼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끊겨 평균 보험료가 연 888달러(약 127만원)에서 연 1904달러(약 272만원)로 두 배 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에 식비를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SNAP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명으로 8명 중 1명꼴이다.
130개 이상의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헤드스타트’ 역시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끊겨 중단 위기에 놓였다. 또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 저소득층 에너지보조프로그램(LIHEAP) 지급이 지연돼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약 500만 가구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등 공공 요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인, 경찰, 소방 등 필수 공무원도 한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2주 단위로 급여를 받는 항공관제사는 14일 일부 급여를 받은 후 이날까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일부 관제사가 병가를 내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8600편 이상 항공편 운항이 미뤄졌으며, 27일에도 낮 12시 기준 2000편 이상 지연이 발생했다. 운항 지연의 44%가 관제사 부족 때문으로 평소(약 5%)보다 크게 늘어났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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