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상팀이 미국을 상대로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 2000억달러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분할하는 안을 관철했다.
연 70억달러, 총 7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주장한 당초 제시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상업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 정부가 내세운 양국 상호 이익에 부합,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협상 3대 원칙을 모두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등 조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쟁점인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의 구성과 관련해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기금은 1500억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현금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비슷한 구조”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정하면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 민간 기업 대신 정부가 투자금을 조달하는 구조, ‘원리금 상환 전 5 대 5, 상환 후 미국 9 대 한국 1’의 수익 배분 조건 등에서 일본이 앞서 미국과 합의한 구조와 비슷하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다만 “중요한 건 연간 투자 상한액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200억달러로 설정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억달러는 우리 정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에 대해 미국 재무부 및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펀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업적 합리성 위한 안전장치 확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성과 함께 강조한 대미 투자펀드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김 실장은 “조만간 체결할 투자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다만 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한국 측은 투자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수익 배분은 일본과 같으나 20년 이내 한국이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 측이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면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MOU 문구의 첫 번째가 ‘사업 자체가 양호한 사업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고,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치는 조항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펀드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브렐라(우산형)’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모펀드 밑에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두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하자는 데도 미국과 합의를 이뤘다. 또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을 주선하고,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경주=김대훈/정상원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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