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신뢰받는 국재중재 허브 자리매김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축사로 참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국제중재는 양적 성장을 넘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중재 평균 소요 기간이 22개월로 시간과 비용이 늘고, 중재 판정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전자중재와 온라인 분쟁 해결(ODR)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재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정에 관한 국제협약인 ‘싱가포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국제중재 활성화를 돕기 위해 ‘아시아 대륙법 서밋’ 개최를 지원해 우리나라가 신뢰받는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