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총책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30일 법원은 이같이 판결하며 또 A씨 밑에서 일한 본사 팀장 B씨(37) 등 조직원 52명에게 벌금형과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모방 범죄가 반복될 개연성이 아주 커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A씨에게 음주운전과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사무실에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본사를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개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로 번호를 맞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는 미당첨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하며 예측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예측 당첨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조작하고 더 비싼 상품 결제를 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는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도 무작위 추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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