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점 만점에 12점짜리 회담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발전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과 함께할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은 30일 미·중 정상회담은 ‘1년간 무역전쟁 휴전’으로 마무리됐다. 세계 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완전한 종전이 아닌 데다 양측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언제든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현안서 주고받기
이날 회담 분위기는 훈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 “정말 오랜 기간 나의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시 주석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모토인 MAGA를 추어올렸다.미·중은 일부 현안에서 ‘주고받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즉시 낮추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도 정상회담 뒤 이달 초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관련 조사 조치를 1년간 중단하고 중국도 관련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미·중 무역 휴전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데, 이번 회담으로 휴전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전쟁 장기화 서로 꺼려
미·중이 무역 휴전에 합의한 것은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희토류 수출을 틀어막으면 미국의 산업 생산은 물론 무기 생산도 차질을 빚는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농민층에 직격탄이 된다. 게다가 내년 11월엔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했다는 ‘성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도 부동산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로 올해 5% 안팎 성장이 불확실하다. 4연임을 노리는 시 주석 입장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달가운 상황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을 의식해 자세를 낮춘 것이다.◇中, 희토류 공격 재개할 수도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는 앞서 양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90일 단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숨 쉴 공간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에 대해 “1년 후에 우리가 해왔듯이 연장될 것이고, 내 생각엔 일상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재협상해야 할 수 있다. 1년 뒤 혹은 그전에라도 희토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평균 47%(펜타닐 관세 10%+기본관세 10%+트럼프 집권 전 평균 관세 27%)가량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기술 통제도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 수출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블랙웰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중이 고율 관세를 나란히 낮추는 무역협상 최종 타결 시기와 관련해선 “곧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상은/베이징=김은정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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