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원 잇단 실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책이 아니라 실무자급이지만 사회에 미친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한야콜센터라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한야콜센터에서 2개월간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맡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다른 공범에게 캄보디아 출국을 제안해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000원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 조직에 가담한 27명을 구속기소했다.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해 마동석팀이라고도 알려진 이들은 로맨스팀 외에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설문조사를 빙자하는 ‘해킹팀’ 등 7개 팀이 각기 다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등 핵심 피의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 징역 6년을, 8월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가 18일 전세기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56명은 비슷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