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첫 회동에서 두 정상은 민생 문제,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경주에서 연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두 국가가 직면한 민생 문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실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 기조를 향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했지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포위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대화가 나오면 이 대통령은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양국의 견해차를 좁히려면 정상 간 신뢰 회복이 필수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한국 내 혐중 시위 대책을 설명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상 간 대화를 통해 9년간 이어져 온 중국 당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해제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해 불법 구조물 등 예민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2017년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 주석이 APEC 본회의 연설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지키자고 발언한 만큼 FTA 협상 가속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지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데다 다자기구에서 발을 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4일 자국 내 조직이 한화오션의 미국 5개 자회사(한화필리조선소 등)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라고 공개 언급함에 따라 제재가 당장 풀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주=김형규/배성수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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