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해운사 제재 철회를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를 여길 수 있는 합성마약 펜타닐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한해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주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 없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면서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관세를 부과했다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만일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은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中, 희토류 사실상 철회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공식 웹사이트에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자료집)을 공개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게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제재 철회
중국은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2개월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의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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