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즌' 개막…728조 놓고 여야 공방 예고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국회 정책질의와 대국민 공청회 등이 열린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월 국제수지 등 경제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 6~7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연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의 예산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야당은 이를 철저히 검증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지난 9월 물가상승률이 2.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인 2% 안팎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표에는 예년보다 긴 10월 추석 연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불안 영향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수출 확대 흐름이 경상수지 흑자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을 끈다. 한은은 6일 ‘9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107억8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한은은 9월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에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8월에 집중된 분기 배당 지급 영향이 해소돼 9월 흑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현재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10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이 전망을 웃돌아 연간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감축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기후부·환경단체 등과 과도하게 높여선 안 된다는 경제부처 및 경제계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다.

기후부는 공청회 이후 정부안을 마련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 뒤 다음달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에서는 3일 출범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상설 조직으로 전세사기, 편법적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