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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입력 2025-11-03 15:07   수정 2025-11-03 15:26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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